MindGuerilla's Blog

명진 스님과 안상수

이상돈 (2010년 3월 21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강남 큰 절이 좌파를 하면 되느냐"는 발언을 했는가를 두고 명진 스님과 안상수 원내대표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 지고 있다. 모르긴 모르되 명진 스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안상수 대표는 명진 스님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소할 수는 있겠지만, 안상수야말로 툭하면 좌파 타령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지도 않은 좌파 발언을 했다고 명진 스님을 고발하거나 제소해도 법원에서 받아 드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평소에 좌파 발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좌파 발언을 했다고 허위로 말을 하면 그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좌파 발언을 입에 달고 사는 안상수로서는 자신이 이번에는 하지도 않은 좌파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좌파 발언에 관해서 안상수는 보호 받을 명예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안상수씨가 그런 발언을 한 장소에는 여러 명이 있었기에 그 진위는 법정에서 금방 밝혀 질 것이다. 안상수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원내대표는 말할 것 없고 국회의원도 그만 두는 수 밖에 없다.

안상수씨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반면 명진 스님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맹호부대로 베트남에 갔다 오셨다. 그렇다면 도무지 누가 더 좌파에 가까운가 ?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 중의 하나는 국가 안보에 대한 충실성인데, 그렇다면 명진 스님이 오히려 우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 내가 제일 보기 역겨운 모습은 자신은 병역을 안한 공직자들이 검은 옷 입고 국립묘지에 가서 엄숙한 표정지으면서 분향하는 꼴이다. 그것이 내가 현 정권을 싫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무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병역면제인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던가 - - -.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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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스님 입적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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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쿨한 척 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왜?)
저잣거리에서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시리즈가 유행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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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에
'큰 집'과 '조인트 까다'를 추가...조인트 까다는 근 20년만에 들어본 듯.

예문)
큰 집은 어디인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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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현지 시민단체에서 파악하면 인터넷 매체인 뷰스앤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도하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도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버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메이저 신문이라는 조선 동아 중앙에선 낙동강에서 오염된 퇴적토가 나왔다던가, 남한강 공사 현장에서 서식지 파괴 문제가 발생했다든다 하는 뉴스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4대강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 신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컴플릿 블랙아웃’이지요. 완전한 암흑, 완전한 침묵이란 말입니다.

신문은 나름대로의 편집방향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크게 다룰 수도 있고 작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설이나 칼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문이 4대강을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우는 언론역사에 있어서도 특이한 일입니다.

출처: 이상돈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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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문 1면에 국민소송광고가 실렸다.
시작이다.

4대강 소송의 취지와 의미

오늘 우리 국민소송단이 제기하는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합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 이는 하나의 행정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밀고 나가는 ‘4대강 사업’은, 그 배경은 의혹에 싸여 있고, 그 과정은 광포할 따름입니다. ‘4대강 사업’이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정권이 바뀐 후에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정의(正義)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또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우리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당한 사업이라면 왜 위법 탈법 편법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왜 법이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왜 법이 요구하는 계획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법이 요구하는 영향평가를 정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1987년에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조상이 살아왔고, 또 우리의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살아갈 터전인 우리 국토를 파멸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4대강과 그 유역을 나락(奈落)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국민소송’이란 이름을 빌어 제기하는 이 소송은 정권의 독선적 횡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하천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이 소송이, “세상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으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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