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Guerilla's Blog

법정스님 입적하시다.

Posted by mindguerilla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쿨한 척 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왜?)
저잣거리에서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시리즈가 유행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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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현지 시민단체에서 파악하면 인터넷 매체인 뷰스앤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도하고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도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버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메이저 신문이라는 조선 동아 중앙에선 낙동강에서 오염된 퇴적토가 나왔다던가, 남한강 공사 현장에서 서식지 파괴 문제가 발생했다든다 하는 뉴스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4대강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 신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컴플릿 블랙아웃’이지요. 완전한 암흑, 완전한 침묵이란 말입니다.

신문은 나름대로의 편집방향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크게 다룰 수도 있고 작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설이나 칼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문이 4대강을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우는 언론역사에 있어서도 특이한 일입니다.

출처: 이상돈닷컴

Posted by mindguerilla

어제 신문 1면에 국민소송광고가 실렸다.
시작이다.

4대강 소송의 취지와 의미

오늘 우리 국민소송단이 제기하는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합니다. 외관적으로 볼 때 이는 하나의 행정소송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아집으로 온 나라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권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밀고 나가는 ‘4대강 사업’은, 그 배경은 의혹에 싸여 있고, 그 과정은 광포할 따름입니다. ‘4대강 사업’이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정권이 바뀐 후에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정의(正義)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또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우리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당한 사업이라면 왜 위법 탈법 편법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왜 법이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왜 법이 요구하는 계획절차를 거치지 않고, 왜 법이 요구하는 영향평가를 정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1987년에 민주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강 사업’처럼 정부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조상이 살아왔고, 또 우리의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살아갈 터전인 우리 국토를 파멸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4대강과 그 유역을 나락(奈落)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히 ‘국민소송’이란 이름을 빌어 제기하는 이 소송은 정권의 독선적 횡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하천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이 소송이, “세상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으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6일

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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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국민을 모욕하는 4대강 사업

써야할 글 숙제가 산더미 같은데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정말로 강행하면 어떡하나, 외국에 있는 내가 이걸 무슨 글을 써서 막을 수 있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첫삽을 떴다는 소식이 들린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자 강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뮌헨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도심 휴식처이다.  근래에 이자 강은 150년 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반듯하던 강변의 제방을 헐고 범람지와 습지를 다시 재생시키는 재자연화 공사 덕분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8km 구간의 재자연화 공사는 10년의 조사와 준비, 설계기간을 거쳐 10년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성되었다.

홍수를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며 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이 공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작이다. 완공 후에 엄청난 강우량을 기록한 해에도 새로 조성한 범람지 덕분에 홍수를 비껴갈 수 있었다. 시민을 위한 휴양지로서의 가치는 누가 봐도 탐이 날 지경이어서 미국 LA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요즘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런 재자연화 공사의 직접적인 계기는 점차 심해지는 홍수와 하방침식 현상이었다. 지난 150년 사이에 물길을 반듯한 통로에 가두었던 후유증 덕분인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독일에서 150년 전에 했던 실수를 21세기까지 와서 답습하려는 것일까?

나는 이자 강 재자연화 공사를 지원한 연구소에 가본 적이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외에도 1대 20의 모형을 만들어서 토사의 움직임을 오랜 기간을 두고 관찰하고 있었다. 모래알의 크기까지 1대 20으로 정확한 모형을 만드는 데만 해도 서너 달이 걸린다고 했다. 독일에선  8km 구간에 대한 준비와 조사가  10년이나 걸린 것이 비해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선 634㎞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넉 달 만에 끝났다고 하니 도대체 우린 자랑스러워해야 할까?

정치권에 편승하여 기상천외한 졸속을 연출하는 학계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꺼내지 못할 지경이다. 거꾸로 가는 아이디어도 촌스럽지만 일처리도 후지기 짝이 없다.

4천만 국민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국가인가?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가?

이상돈 교수님 이하 법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나는 자존심이 회복되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무렴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 뜨고 당할 리야 있겠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 소송본부가 발족하고 소송경비를 모금하는 캠패인이 시작되면 보태려고 나는 한국에다 알토란 같은 돈을 꼬불쳐두었다.

출처: 빨간치마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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