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선 부득이하게 자연을 훼손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공항, 댐, 수로, 항구 등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은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혜택이 훼손되는 자연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의 본류를 준설하고 주렁주렁 댐을 세우며, 하천변을 시멘트로 바르는 ‘MB 스타일 4대강 사업’은 얻어지는 혜택은 없고 '초대형 재해(Colossal Disaster)'를 초래하며 또 국가재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제 이것을 제도권 안에서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뿐이라는 점에서, 많은 법률가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출처: 4대강사업의 위법성/ 이상돈닷컴
Posted by mindguerilla